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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 이통3사, 막오른 주파수 대전…누가 승자될까?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2016/03/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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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통3사 간 '황금주파수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최저 입찰가격만 2조 5,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향후 10년 먹거리라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쟁점과 이통사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박소영 기자. 다음 달 치뤄질 주파수 경매를 두고 정부가 초안을 공개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 대역과 예상 낙찰 금액이 사상 최고라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주파수 경매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통사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단 입찰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저 경쟁가격만 2조 5,77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이는 경매의 출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입니다.

금액 뿐 아니라 할당된 주파수 대역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700MHz(메가헤르쯔) 대역에서 40MHz 폭이 나오고요. 1.8GHz(기가헤르쯔)와 2.1GHz에서 각각 20MHz 폭이 경매 대상입니다.

또 2.6GHz 대역에서는 20MHz 폭과 40MHz 폭이 따로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5개 블록에서 총 140MHz폭의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미래부는 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광대역화가 가능한 3개 블록을 사업자별로 2개 이상 할당받을 수 없도록 핸디캡을 뒀고요.

한 사업자가 주파수 대역을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낙찰 총량도 최대 60MHz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래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싱크] 허원석 /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
"저희 생각대로 공급되고 망 구축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조만간 최고속도 450Mbps(메가비피에스), 256QAM(쾀)을 적용했을때는 600Mbps까지도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파수 할당으로 징수하게되는 할당 대가를 통해 ICT 신산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질문2> 여러모로 사상 최대인 주파수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경매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답변> 이번 경매는 지난 2013년과 마찬가지로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치뤄집니다.

50라운드까지는 이통 3사가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 가격을 올려가는 동시오름입찰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낙찰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51라운드에서 밀봉입찰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밀봉입찰 방식은 원하는 주파수 대역과 입찰가를 한 번에 적어내 주파수 주인을 가리는 방식인데요. 이통사들의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51번의 입찰과정이 반복될 경우 낙찰액이 3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3> 경매 방식을 듣고 보니 통신사들이 전략 싸움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경매에서는 어떤 대역이 황금주파수로 가장 인기가 좋습니까?

답변> 올해 주파수 경매의 주인공은 '2.1GHz'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3G나 LTE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통신 3사가 2.1GHz의 20MHz 폭을 낙찰받을 경우 어느 쪽이든 기존 대역에 붙여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현재 2.1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60MHz폭을 쓰고 있고요. KT는 40MHz폭, LG유플러스는 20MHz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60MHz 중에서 20MHz 폭이 사용 기한이 끝나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6차선으로 사용하던 도로에서 차선 두 개를 반납하고 4차선 도로로 좁혀지는 겁니다.

이미 길도 닦아놨고 자동차도 잘 달리던 도로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2차선 도로, 즉 20MHz 폭을 찾아오는 것이 SK텔레콤에겐 매우 중요하겠죠.

LG유플러스 역시 2.1GHz에서 광대역 LTE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20MHz 대역 확보에 관심이 높습니다.

질문4> 이번 경매에서 2.1GHz 대역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2.1GHz 대역의 낙찰 가격에 따라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 투자 금액이 확 달라진다고요?

답변> 맞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올 20MHz 폭의 낙찰가에 기초해서 SK텔레콤과 KT의 2.1GHz 대역 재할당 대가를 결정하기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2.1GHz 경매가격이 상승하면 재할당 대가도 함께 상승 하기 때문에 해당 대역에서 강하게 베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이번에 2.1GHz 대역 재할당에서 빠진 LG유플러스는 경매가격을 다른 통신사에 비해 높게 불러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에 대해 SKT와 KT는 재할당과 상관없는 LG유플러스가 경매 가격을 확 올려놓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해 경쟁사의 출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4일 미래부가 개최한 주파수 관련 토론회에서 "2.1GHz의 최저 경쟁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가운데 재할당 대가까지 연동하는 것은 중복 부담"이라며 "이용기간도 5년 밖에 안되는데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KT도 "2.1GHz 대역의 경우 3G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광대역 LTE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와 이번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광대역은 고속도로이고 협대역은 국도인데 통행료는 똑같이 받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5> 2.1GHz 못지 않게 2.6GHz에 대한 이통사들의 신경전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SKT와 KT는 정부 초안을 보고 2.6GHz에 대해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말씀 전해주시죠.

답변> 2.6GHz에 대한 이통사들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LG유플러스가 2.6GHz의 대역을 확보할 경우 해당 대역의 주파수 독식이 우려된다며 SKT, KT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2.6GHz에서는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40MHz 폭의 LTE 광대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2.6GHz에서 20㎒폭을 경매로 가져가면 60㎒폭을 사용해 일반 협대역인 20㎒폭 보다 3배 넓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40㎒폭을 확보하면 광대역의 두 배, 협대역의 4배인 주파수 대역을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술로는 80MHz폭이 속도 향상을 획기적으로 가져다주진 않지만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는 모른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LG유플러스로서는 꽃놀이패를 쥔 셈인데요. 우선 이미 광대역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망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경제적 효용이 크고요.

또 SK텔레콤과 KT가 2.1GHz 대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 요소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LG유플러스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대역별 균등 분배 원칙을 적용해 LG유플러스의 2.6GHz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가 공개한 경매계획 초안에는 LG유플러스의 입찰 제한은 포함돼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른 이통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클로징>
미래부는 이달 동안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확정해 다음 달 주파수 경매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통신 3사 중 누가 전략적으로 황금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박소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박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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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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