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절세 혜택, 소비자 아닌 금융사가 챙겨"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세금 감면 혜택을 무기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시판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14일 "ISA 도입으로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받아가는 구조여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소원은 또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소원은 ISA에 가입할때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지만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야해 실제 대부분의 혜택은 금융회사들이 받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이 ISA에 가입해 1천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 총 25%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이 얻는 이자수익은 250만원입니다.

이 고객이 일반 상품에 가입했다면 이자수익 250만원에 대한 세금 15.4%, 38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ISA에 가입했으므로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원은 이런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들을 많이 담아야 하고,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천만원)의 0.75%인 7만5천원, 5년간 37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해 금융 소비자가 얻어가는 전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소원은 결국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를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2.5%만 금융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이 ISA"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인 만큼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