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1년…'피' 묻힐 일만 남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제게 주어진 소명은 '금융개혁'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딱 1년 전인 지난해 3월 16일 공식 취임하며 취임 일성으로 '금융개혁'을 내세웠습니다.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난 1년 동안 계좌이동제,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행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도입되는 등 크고 작은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금융회사들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개혁 성과로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하던대로'해선 수익을 쌓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렸고, 스스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담아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금융회사 영업이나 경영에 관여하는 등 권력에 젖어 칼자루를 휘두르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임 위원장 본인도 금융당국 일원들도, 금융인들도, 학계 등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견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사소한 것)'에 빠져 큰 틀의 금융개혁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채 문제나 금산분리 완화, 거래소 지주사 전환 같은 금융산업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임 위원장이 그동안 부드러운 개혁만 손 댔다면 이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보다 심각한건 기업 부채"라며 "임 위원장이 기업 부채 폭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2000조원이 넘는 기업 부채 가운데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의 부채가 500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조선업과 해운업 등 대표 기간산업들이 줄줄이 대형 부실을 안고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금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만 지난해 한 해 동안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등 조선3사 부실만 10조원에 달한다"면서 "대형사들이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실폭탄이 결국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한 위험이 휘몰아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 수장이 칼을 뽑아야 할 때"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IMF 당시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던 시절, 임 위원장이 실무자로서 많은 경혐을 쌓았다"면서 그 누구보다 구조조정 문제를 풀 적임자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임 금융위원장 역시 기업 구조조정을 올해 주요 과제로 꼽고 한층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에 인위적인 개입은 없다"며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큰 틀에서 산업을 진단하고 금융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건 채권단과 기업체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개입해 부실기업을 쪼개고 합치는 식의 '거친' 작업을 할 순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하나 정리하려면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 침체, 협력사들 줄도산 등의 위험 부담이 있다"면서 이런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 한탄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손을 놓은 뒤 사실상 제대로 된 산업 재편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기구를 부활시키고 본격 산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임 위원장이 손에 피를 묻혀야 할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임금 저효율' 문제로 낙인 찍힌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

기존 호봉제를 깨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주의는 현재 임 위원장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답보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임 위원장 스스로 "앞으로 '거친 개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강한 뚝심을 가지고 성과주의 확산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종룡 위원장호'가 출항 1년 동안 잔잔한 파고 속에 순항했다면 이제는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할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