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내집이 곧 연금'…사전 예약하면 금리 0.3%p 깎아준다

< 앵커멘트 >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한층 늘어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다음달 25일 출시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금융당국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파산'을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이수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 질문 1. 정부가 발표한 신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세트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상품들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가입할 수 있고, 60세 이하여도 사전 가입을 약속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추가 연금을 주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시인출 가능한도가 현재 50%에서 70%로 확대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인 3억원을 대입하면 일시인출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60세 이상 계층의 평균 주담대가 6,9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이를 충분히 갚고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주담대를 받은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에 고령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8~15% 수준의 우대금리가 붙는데요, 1억원 주택 기준으로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8%의 우대금리가 붙어 매월 24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40대에도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가입을 약속하면 0.15%포인트를 우대받고, 기존 일시상환, 변동금리 주담대를 분할상환,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0.15%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받습니다. 사실상 안심전환대출과 주택연금을 합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대금리는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전환 장려금'으로 한번에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45세에 보금자리론으로 1억원을 담보대출 받으면 60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최대 296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매달 받는 주택연금 월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건가요? 또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자.
주택연금 지급액은 여러 변수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산정되는데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을 사망시까지 계속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집값이 변동해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집값보다는 낮은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경매로 집을 판 뒤에 차액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낙찰 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되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크다면 상속인들이 차액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에 붙는 이자를 낮춰 향후 주택의 상속분을 높이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브리핑 영상 함께 보시죠.

[싱크] 손병두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생전에 연금을 받다가 사후에 주택으로 갚고 남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매달 원금을 받으시게 되지만, 사실상 나중에 사후에 집으로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쓰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대출에 해당하는 연금에 매달 이자율이 붙게 됩니다. 그 이자율을 저희가 10bp정도 낮춰드릴 계획입니다."

▶▶▶ 질문 3. 집 하나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는 한데, 기존에도 있는 주택연금을 정부가 더 활성화하기로 나선 배경은 어떤건가요?

▶▶▶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노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은 늘려주면서 주거 안정까지 보장할 수 있는 1석 3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1%로 전체 평균인 128%보다 33% 포인트나 더 높은데,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고령층의 주택 보유자 가운데 0.8%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향후 10년동안 10%인 48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연금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고령층의 부담이 22조 2,000억원 줄어들 수 있고, 주택연금의 소득진작 효과도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노인파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가입기준을 계속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4.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인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선 집 하나 마련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게 관습이다보니 주택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 가운데 하나가 집에 대한 인식인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내집연금 출시를 앞두고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인식의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싱크] 임종룡 금융위원장
"부모들은 '내 집이 바로 내 노후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연금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녀들은 '내가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후의 행복이다' 그래서 연금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상속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도 주택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60대 이상 계층의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82.4%에 달하고 현금자산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런 부동산 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줄고, 남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으면 가계의 순현금흐름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더 현실적인 조언들도 있었는데요, 부모를 대상으로 설득해도 사실상 결정권이 자식에게 있는 경우가 많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을 연금으로 쓰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해 주택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거죠.

가입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이번 주택연금 상품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다음달 25일부터 씨티, SC, 산업, 수출입은행과 수협 다섯 곳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