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총선 D-7, '일자리·임금·복지 늘리기' 등 경제 공약에 재계 '촉각'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줄고, 취업이 살수록 어려워진 탓에 이번 총선에는 유독 경제 관련 공약들이 많습니다. 소위 '경제 총선'이라고 불리는 이번 총선의 경제 공약들을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이번 총선에 경제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정당별 경제 공약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1.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이번 20대 총선에 내논 경제 관련 공약들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노동현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당별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노동개혁 4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일자리도 늘리고 고용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층 보다는 새누리당의 지지층인 장년층의 일자리 확보 공약이 있어 다른 정당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 공약 특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제 공약은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과 조금 다릅니다. 주로 노동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주요 공약으로는 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입니다.
질문2. 최근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공약들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게 있나요?
답변2.
새누리당 공약 가운데 특이한 건 고령 근로자가 근무시간 단축을 자발적으로 요구해 근무시간을 줄인만큼 근무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장년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당들은 일자리 공약은 세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공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기간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강화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을 매년 3%씩 늘리는 것을, 국민의당은 5년간 5%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전 과정에서 엄마의 안정을 돕고, 일하고 싶은 엄마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더센터를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 가운데는 정의당이 면접비를 의무제공하고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 정보표준이력서 도입하고 더민주가 자발적 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와 비슷한 구직급여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이 눈길을 잡았습니다.
질문3.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복지정책은 정당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3. 복지정책도 일자리 정책과 비슷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년 복지보단 노인 복지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복지 관련 주요공약 가운데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의 무상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책과 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해 해당 시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복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질문4. 아무래도 기업들은 노동현안들에 대한 정당별 공약에 촉각을 세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답변4. 노동문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노동계혁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와 양대지침 폐기,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 3가지 부분에서 대립이 큽니다.
특히 지금 진행중인 노동계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경영환경이 변할 수 있어 특히 관심이 높습니다.
우선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선 각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현재 해고요건은 사실살 일반해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915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계혁을 조기 정착해 해고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사유를 제한해 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오히려 해고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완화하는 양대지침에 대해 각 정당들은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해선 주요 4개 정당들의 입장이 전부 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법률이 노동개혁 4대법안에 포함되지 않은만큼 기간제 사용자에 대한 논의는 추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간제 근로자 증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방지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이 주로 근무하는 단순업무직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 공약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더민주와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최저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민주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1년 빠른 2018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