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콘텐츠 제작 재원 마련 위해 규제 완화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광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심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방송법 항목을 유심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대상 오찬 자리에서 "지상파건 유료방송이건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해 중국에서 '달려라 형제'란 이름으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우리나라의 10배라고 들었다"라며 "10분의 1 재원으로 제대로된 것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라나의 사정을 감안해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워낙 파급력이 크고 광고총량제 등 일부 제도들을 개선했기 떄문에 올해는 그 효과를 살펴볼 것'이라며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매체가 어렵다고 해서 집중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송만 광고를 막고 있는 게 의료법인 광고"라며 보건복지부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릴 때를 대비해 올해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간 재송신료(CPS) 산정 문제는 방통위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사이에서 원만한 재송신료 협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활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사자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문제,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배점을 더 강화해 심사해왔다"며 "미래부와 겹치지 않게 방송법 항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단통법 이후 시장 현황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를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