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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이슈토크] 갈림길에 선 중국 위기인가 연착륙인가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6/04/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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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성장을 하며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중국. 하지만 성장률이 6% 대로 낮아지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선 중국경제. 무난한 연착륙인가, 위기로 가는 것인가. 더 리더 이슈토크, 서울대 경제연구소장이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님과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의 건강상태와 향방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중국, 구조전환 잘 하면 양질의 성장패턴 이룰 것”
“중국 과잉부채 문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진 않을 것”
“중 부동산시장 거품 우려는 일부 지역에 제한”
“부품 중심 대중수출, 내수 시장 겨냥으로 전환해야”
“기술과 지식 융합해 중국의 추격 뿌리치는 전략 필요”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출연: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Q. 중국 경제 수출은 물론 내수도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 위기인가요? 아니면 연착륙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위기의 정의가 시스템이 붕괴할 정도의 상황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진 않고요. 경착륙으로 갈 경우에 위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이 성장률 6%를 가지고 보통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2020년까지 연 평균 6.5% 성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외 기관들도 6%는 좀 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6% 밑으로 보는 데는 많지 않은데 금년 들어서 중국의 수출이 18%가까이 줄어드는 타격이 있었고 연초에 증시도 급락하면서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유효수요 부족과 더불어 중국경제 자체도 그동안 과잉 투자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내외 리스크가 혼재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표상으로는 제조업, 부동산 경기, 부채 확대, 금융 불안 가중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트리플 부진이라고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초에 양회를 통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살펴보면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과 같은 것들을 통해 경기부양도 하고 그것보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Q. 이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해왔다가 성장의 질을 바꾸려는 과정 중에 성장통을 앓고 있다 또는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가가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이 변하느냐 말씀드리면 중국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은 수출 주도, 그 다음에 연해지역 주도, 그 다음에 외자기업 주도입니다. 통상적인 개도국 성장 모델인데 앞으로 중국이 하려고 하는 방향은 내수 주도, 그 다음에 내륙지역성장 주도, 그 다음에 토착기업과 같은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수출이라든가 외자기업 주도로 성장하는데 중국이 내수나 내륙지역, 토착기업 주도 성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전망이 좋다 볼 수 있고 현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장 엔진의 변환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성장률 감소의 숫자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무역의존도 비율을 보면 수출 수입 더하기 비중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2000년대 말에 65%까지 올라갔다가 40%로 몇 년 사이 뚝 떨어졌습니다.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위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성장률이 연해지역보다 내륙지역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가능할 할 거라 생각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구조전환을 중국이 잘 수행한다면 성장률 자체는 좀 낮을지 몰라도 질적인 면에서 고소득국 쪽으로 가는 양질의 성장 패턴으로 중국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전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인데 6.5-7% 성장률을 제시했거든요. 이근 교수께서도 큰 틀의 세 가지 흐름을 짚어주셨지만 이런 성장률이 가능하기 위해 중국경제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3월에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잉 생산 능력을 억제하겠다’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겠다’ 세 번째가 ‘부채 축소’인데 과거의 글로벌 위기나 97년 직후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종의 수요 측면에 있어서 부양 정책을 실시했었고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걸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혁신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개혁을 강조 하고 있는 거죠. 저희에게는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선, 철강, 석유, 화학 이런 것들이 중국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절하기 위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수요확충을 위해서 도시화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일선 도시라고 하는 네 군데는 이미 발달이 돼있고 이선 삼선 도시들은 부동산 주택 가격도 잘 안 오르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내륙에 있던 도시들 개발, 도시화율 목표를 60%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제 좀 못 미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과잉 설비를 제한하고 낙후된 제조 설비를 교체하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부동산 제고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했거든요. 부동산은 거품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선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주택 관련된 투자도 감소세로 들어있고 공실률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5% 이상 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적금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부동산도 취득세 영업세, 즉 거래는 활발하게 하고 대신에 보유세는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방향을 틀었고요.

부채축소가 큰 문제인데 기업 부채가 GDP의 163%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43% 정도 되는데 기업 부채가 포지션이 워낙 큽니다. 한계 기업 퇴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업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실업이나 기업 도산 문제와 같은 것들이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유기업도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된다면 6.5%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두고 봐야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는 ‘제조업 2025’와 ‘인터넷플러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중국의 과잉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부채를 줄이는 게 본격화된다면 소비와 투자에 조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A. 중국 부채 걱정을 하는 이유는 정당화될 수 있죠. 그런 수준이 높아졌을 때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나 일본의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버블붕괴 같은 게 일어났었고 한국의 외환위기도 1990년대 기업 부채가 많은 것이 원인이었다는 면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이 중국에서도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1990년대 말에 기업 부채가 늘어났던 것이 외환위기로 간 이유는 부채들의 상당한 용도가 외국에서 싼 금리로 외국돈을 조달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통화의 미스매치, 달러를 빌려와서 원환 대출했다는 면에서 달러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외환위기가 온다는 식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식으로 외자를 조달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성립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이 유동화· 상품화 되어 시장에 거래 되어 상대적인 리스크가 금융기관까지 시장까지 넘어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재 중국의 부채는 상당한 정도가 부동산 담보대출이거든요. 유동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가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 기관, 자본시장까지 연결된 통로가 없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축은 기업들 부채 수준인데 기업들의 상당수가 국영기업이라서 기업들의 디폴트 상황 같은 것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거나 막아주면 이것이 위기로 갈 수 있는 전염경로가 안 활성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기업들만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다 달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90년대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면 500%, 600%까지 갔거든요.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시장 가치로 따지면 더 낮다는 말이 있어서 방금 말한 몇 가지 전염 경로, 위기 발생 경로가 중국과 다른 나라, 이미 자본 시장이 개방되고 글로벌화 된 다른 나라와는 다르고 부채비율 자체도 성격도 비율도 낮다는 면에서 중국이 잘 관리해 나가면 중국이 위기로 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중국에 문제됐던 것이 부실채권, 은행들이 빌려준 부실채권 비율이 많았 던 것인데 중국이 여러 방법으로 낮췄던 것처럼 당국이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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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경제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중 하나가 부동산 버블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잘 시행이 되면 큰 문제없이 해소되리라고 보시는지요?

A. 일선 대도시라고 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신천인데요.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면 부동산이 과열된 거 아니냐 얘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선, 삼선, 사선 도시라고 하는 데가 아주 많고요. 이선도시가 그 다음 급인데 작년 4분기까지는 주택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0.7%가 마지막 분기에 된 것이고 삼선 도시는 계속 마이너스였고 지금 마이너스 2.5%거든요. 주택 과잉공급 상태가 해소가 안돼서 조금 개선은 되지만 공시이율 자체는 여전히 15. 몇%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거품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서부지역개발이라는 게 있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도 있어서 부동산 버블 우려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걸로 보입니다.

Q. 저희도 경제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과잉투자에 열을 올렸다가 해소하는 조치들을 많이 겪어왔었는데 중국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 잘 해결될 걸로 보시는지요?

A. 한국의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과잉이 되는 현상은 개도국들은 추격적인 경제에서는 빈번한 흔한 현상이죠. 큰 성장 과정이고 과거 한국처럼 중국도 비슷한 단계를 겪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경제의 활력이 높다, 또는 사람들이 성장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 과잉 투자 문제 또는 생산력의 과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사태가 발생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죽고 이런 다이나믹한 과정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정리가 되고 또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90년대가 대표적인 과잉투자 시기인데 계단분석 논문에 따르면 당시는 과잉인데 2000년대 한국기업이 초반에 잘 나갈 때 밑거름이 됐다는 실증 분석도 있어요. 중국이 전반적으로 과잉 투자된 것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질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현재 투자하는 것이 부동산과 같은 곳의 투자가 아니고 실제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 R&D투자인데 R&D투자 대비 GDP 비율이 중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를 넘어섰는데 그런 좋은 투자가 많다면 다음 단계 정리가 되고났을 때 좀 더 좋은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화를 시다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과제들이 잘 수행돼야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A. 단기적으로는 금년 1개월에 17.8%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수출이 줄었거든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011년에 GDP에서 50.2%가 소비 비중이었는데 2014년도에 41.4%로 소폭이지만 증가 했습니다. 수출 비중은 22%대로 지난 4년 사이에 4% 정도 줄었거든요. 결과를 보면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투자나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중국은 성장을 해오면서 30년 연 평균 10% 가까이 해 온 나라잖아요. 약간 왜곡된 어떤 경제 정책,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면 임금 인상을 억누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기업이 성장을 해 왔던 것이 과잉투자로 이어지니까 더 이상은 임금인상을 막을 방법도 없고 중국정부도 위안화 국제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임금인상이 최근에 많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았었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한계 소비성이 굉장히 높은데 소비가 느는 거죠. 소비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추세고 또 산업구조도 서비스업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내수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수 중심의 신창타이에서 내세우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뉴노멀에서 내수중심 소비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Q. 수출 4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내수시장을 겨냥한 품목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수출을 지원하는 소재 부품들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A. 한국 경제는 세계의 거대 시장을 타켓으로 해서 성장해 왔죠. 과거에는 일본이나 미국이었고 최근에 중국이 된 셈이고 인도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나올 텐데, 중국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에 한국이 대응해야할텐데 한국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갔었는데 이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임금상승으로 해서 어려워진 반면에 중국의 내수가 커지고 부자가 많아지니까 중국을 생산기지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중국 시장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 되겠고. 또 하나는 중국이 최종재를 조립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이 부품 소재를 공급해 준 역할을 한 것인데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중국이 점점 범용 부품 소재는 중국 자체 기업들이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좀 더 고급 부품 소재 쪽으로 이전해야 중국의 업그레이드와 잘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이 계속적인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점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해나간다면 우리가 잘 대응할 측면이 있는데 중국 기업 부품소재의 국산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이 우려되는 것이고 한국은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하이엔드냐 로우엔드냐 하는 시장 접근법인데 중국이 로우엔드 제품을 했고 한국이 하이엔드 했다면 중국이 하이엔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외자기업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있는데 하이 로우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다른 제품을 한국이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와 가치가 녹아들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제품, 화장품이라든가 성형이과 같은 것들이죠. K-Pop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할수록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한국제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산업, 제조업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A. 한국은 성장해 온 방식이 선진국 제품을 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을 해왔고 그 대표적인 대상이 일본인데 일본과 한국 산업의 분야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추격이 가장 빠르고 잘 해온 분야가 IT같은 분야는 일본을 거의 넘어선 분야이고 부품소재나 기계 쪽으로 가면 아직 일본과 격차가 있고 자동차는 분야별로 추격속도가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해서 말 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한국을 가장 빨리 쫓아오는 분야가 핸드폰 같은 IT분야인 반면에 자동차는 부품소재 같은 것은 더 속도가 느린 식으로 전형적인 추격의 속도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했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쫓아오는 중국에 대해 체계적으로 추격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IT처럼 사이클이 짧은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신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 있는 유망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전략을 통해 계속 앞서 달려가는 방법이 중요하고 부품 소재처럼 추격이 느린 분야는 추격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IT와 특정 분야의 기술이 강하다면 이 분야의 기술과 다른 분야를 융합하고 복합할수록 점점 기술이 복잡해지고 후발자가 모방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식과 기술을 복합하고 융합할수록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분야별로 다른 추격 전략, 방어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면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Q.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핀테크, 자율주행, 드론과 같은 것들에서 저희보다 중국이 앞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는 산업 규모 자체가 얼마 안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핀테크 거래 규모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이 중국이고 투자도 3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핀테크의 주가 IT고 금융입니다. 전자금융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경합을 하는 식으로 돼있는데 여전히 금융 산업이 은행이 주가 되고 거기에 전자금융 비슷한 것을 하는 식으로 가다보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규제가 있지만 이런 신산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규제프리존을 하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서비스 중심의 제조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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