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정상화.."비급여 의료비 이대로 안돼!"]①실손보험 있으세요?

< 앵커멘트 >
일부 병의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TN은 특별기획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임명찬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의 한 정형외과

허리가 아파서 왔다고 하니 대뜸 도수치료를 권합니다.

[싱크]병원관계자
"원장님께서 도수치료 해보자고 했는데 들어보신적 있나요?환자분이 통원치료비 보장되는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다거나 하면 그쪽으로 혜택을 많이들 받으세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수십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많이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병원관계자
"예를들어서 병원에서 활동적인 의사랑, 비 활동적인 의사 나누는 점에서 볼때 더 많은 수술하거나 더 많은 검사를 하거나 그 의사들에게는 일정부분의 한건당 얼마씩..."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지난 2009년 65%에서 2013년 62.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가 넘게 가파르게 증가하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과잉으로 실손보험금은 지난 2010년 800억원 수준이던 것이 4년사이 무려 17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비급여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50%까지 치솟았고,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30%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인터뷰]정성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는 주요 원인은 65% 이상 차지하는 비급여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남용으로 인해 가입자수만 3,2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명찬 입니다.(cha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임명찬 기자 (imchan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