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현장] '내집연금3종세트' 25일부터 판매…노후대책 해결사될까

< 앵커멘트 >
다음주부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됩니다.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상품별로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취재기자와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안녕하세요.

< 리포트 >
1.앵커: '내집연금 3종세트' 이름만 들어서는 주택연금 같긴한데.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 주택연금을 업그레이드 시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입니다.

크게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첫번째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 주택연금을 받기 힘들었던 6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입대상입니다.

이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평생 받을 연금 중에 일부를 미리 받아 그걸로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일시인출 가능 한도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본인이 원하면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목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목돈으로 받는 것을 일시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60세 기준 집값의 41.8% 한도내에서 50%를 일시 인출할 수있었는데 그폭이 70%로 확대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출이 있는 집의 경우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통해 일시인출을 받고 그걸로 대출금을 상환해서 이자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일시인출을 하게되면 연금액은 그만큼 작아지지만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연금의 70%인 8610만원을 한번에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겁니다.

두번째 상품은 40~50대 대상의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60세 이상만 가입 할 수 있는데, 이 상품은 그 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살 때 6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주는 상품입니다.

금리 혜택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주택연금을 받으실 때 한번에 지급됩니다. 45세인 남성이 보금자리론 대출 1억원을 받아 집을 사면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택연금을 받는 60세가 됐을때 우대이자 148만원을 돌려받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구체적으로 집값이 1억5천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입니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60세부터 80세까지 고령일 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습니다.

80세 때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전(48만9000원)보다 13% 늘어난 55만 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 2채가 있는데 합산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라고 할 경우, 이 때는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사회 통념상 주택 보유 수가 보유 자산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2.앵커: 일단 기존에도 주택연금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출시되는 '주택연금 3종세트'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자: 네, 일단 기존 주택연금보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더 늘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3. 앵커: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앵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누릴 수 있는 또다른 혜택도 있나요?

기자: 네, 주택연금에 일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또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5. 앵커: 이번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고 또 향후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기자: 해외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매우 높아 노후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집을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들이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에 고정화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현재 3만건밖에 안되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자기 집을 가진 고령층 가운데 10%, 약 48만명을 주택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약 22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채가 줄면 소비는 살아나겠죠. 소비는 약 8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주택가격이 매년 일률적으로 오를 것을 가정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기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줄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관련 변수를 조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6. 앵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혜택이 큰 좋은 상품들 같은데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자: 네 이 상품은 다음주 월요일이죠. 25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으신 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상담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집값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 등을 감안해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