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실기업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 중.. 공급과잉 기준 조속히 마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선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6일 열린 '10대그룹 CEO 전략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은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산업,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 중이다.

그 밖의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 장관은 "오는 8월에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공급과잉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해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마련해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철강과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의 경우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하는 선진국형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기업활력제고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의 사업재편 과정에 애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대책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시한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 금융,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력 등 재정지원도 집중할 계획이다.

주형환 장관은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도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