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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경제에 독될 것"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2016/04/28 11:15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김영배 상임부회장 "정치권, 청년고용할당제 미련 접어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경총) 상임부회장(사진)이 28일 정치권이 20대 총선 당시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정치권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미련을 접고,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총선 기간에 정치권이 내놓은 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할당제를 확대,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 정원의 3~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13개 법안이 국회 제출된 것에 대해 "청년고용 문제 해소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나 할당제는 실업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며 "민간기업의 고용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 조치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정체성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할당제의 나이 기준과 관련,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논의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실업 해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등이 올바른 순서"라며 "경기가 살아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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