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분야에 세제지원 강화.. 1조 규모 육성펀드도 운영

< 앵커멘트 >
정부가 미래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 R&D와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육성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과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분야에 R&D와 시설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세법상 최고수준인 30%까지 세액공제를 하며,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은 기업에게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 서비스업도 대거 육성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고, 음악과 웹툰 등 콘텐츠 개발비용도 R&D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해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신약과 AI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가 먼저 손해를 보고, 수익이 생길 경우 정부가 후순위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또 14조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재원을 활용해 신산업 투자 비중을 40% 이상 늘리고, ICT 융복합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과 민간 주도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시급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안으로 신산업 범위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