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업 구조조정 재정의 역할”…한국형 양적완화 불가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한국은행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발권력을 동원해 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불붙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논쟁을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한국형 양적 완화 논란 한국은행과 정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답변) 오늘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국은행의 직접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녹취]윤면식 / 한국은행 부총재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책은행에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책은행 자금 확충은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다. 둘째는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한국은행은 원칙적인 언급이나 확대해석은 하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한국형 양적완화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2) 한국은행의 반박에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답변) 기업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중앙은행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소극적 행태를 질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라며 “그동안 해오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경전이 더 심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3) 한국형 양적완화 현실성 있나?

답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내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대상을 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특정해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입니다.

중소기업은 특정해 지원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은 지원을 안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윤면식 / 한국은행 부총재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좀 더 쉽게 처리하려고 한국은행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윤면식 부총재보는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의 시급성에 대해선 여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리 시급해도 국민적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도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 구조조정까지는 산업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의 규모와 속도에 따라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