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추경 편성 쉽지 않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활성화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기가 아주 나빠지거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을 지켜야 하는 요건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의 세금을 바로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