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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피했다..중국·일본 등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한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4개국과 함께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5개 국가들이 미국의 교역에서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환율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보고서부터 한국과 대만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돼 있었다.

한국 시장에 대해 미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260억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다"며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율 조작 여부 판단 기준은 모두 세 가지로,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등을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은 대미 무역과 경상 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하지만 정부의 환율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환율 조작국 즉,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피했다.

미 재무부는 매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무역 대상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올해는 슈퍼301조인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 법안에 따라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 분류를 진행했다. 한율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합기금(IMF)의 압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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