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선별적양적완화' 방법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정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역할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수행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을 설득해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 안에서도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사들여 산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코코본드의 경우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거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맞서던 한국은행도 한발짝 물러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열린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오는 4일부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