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책은행 자본확충 복안은 '공개시장 조작'…난처한 한국은행

< 앵커멘트 >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코코본드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코코본드 인수가 공개시장조작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도 상당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산은의 코코본드를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법상 산업은행 등 영리기업에 출자를 할 수 없고, 채권 매입을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한 정부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코코본드를 매입할 수 있는, 금융위가 말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입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능한 코코본드 시장 인수 방식은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확충을 위해 코코본드를 인수하는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에 채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개시장조작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지 자본확충을 위해 장기로 보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은행 채권을 매입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외환위기 때처럼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한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한국은행은 한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부 집행 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자니 독립성과 공개시장조작 원칙 위배 논란이 불가피하고, 거부하자니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고.

한국은행의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1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가부가 나올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