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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韓 핀테크 청사진.. 규제요인 해소 시급"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6/05/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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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금융혁신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 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 기업과 시장은 이 같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더 리더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신설한 미래금융연구센터 최공필 초대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미래금융센터, 급변하는 금융환경·여러 환경 요인 분석과 미래대한 준비 위해 신설"
"개방형 조직..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 위해 교류의 장 확대 "
"미래금융, 핀테크-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 필요"
"韓 핀테크-간편결제, 빠른 시간 내 괄목할만한 실적"
"미래금융 청사진 위해선 법적·규제적인 장애 요인들 해소 시급"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출연: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Q.미래금융연구센터, 금융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보니까 잘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센터 소개 좀 해주시죠.

A.금융권의 당면 과제가 워낙 많은데요. 최근처럼 기술 요인이 상당히 우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잘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쪽의 생태계에 크게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신설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Q.한국금융연구원에서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미래금융연구센터를 3월에 신설했죠? 조직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A.5명의 박사가 소속이 돼 있고요. 개방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곳도 통제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분산적인 개방형 조직인데 저희 센터도 기술 요인의 커버리지가 넓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당국에서 주도하는 측면이 많이 보여 지고 있는데 결국, 금융권의 주인은 은행과 종사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세미나나 전문가 회의, 교류의 장을 확대해서 이런 기술 요인에 대해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Q.은행권 중심의 연구가 주종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A.지금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구분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은행을 위해서만 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시장이나 최근에 IT부분의 새로운 참여자, 핀테크 기업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참여자들을 다 수용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Q.미래금융연구센터, 구체적으로 미래금융과 관련해 어떤 연구 주제에 당분간 집중하실 예정이신지요?

A.미래금융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핀테크 관련한 지불 결제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보안이나 인증 면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비스 공급자 차원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민함으로써 발전시켜야겠죠.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 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Q.핀테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핀테크의 정의가 뭔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핀테크의 정확한 정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A.핀테크 정의가 finance와 technology의 결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최근 핀테크가 각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세상의 주인이 옛날에 소수의 특혜를 받고 허가를 받은 업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와 소비자 입장이 하나의 in-put으로 작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만 너무 부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서비스 전달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주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새롭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우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적인 서비스입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결국 서비스의 주인으로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이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서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연계성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모든 체제가 만들어 내는 사람, 전달하는 방식 전부 바뀌게 되는 거죠.



Q.한국의 핀테크, 잘 되고 있는지요?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요?

A.세계에서 상당히 손꼽을 만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간편 결제 관련돼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태계 차원에서 단순히 지불 결제 쪽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자산 쪽 운용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데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비스 등이 얽혀서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까지 가려면 법적·규제적인 장애 요인들을 빨리 해소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Q.핀테크가 발전하는데 있어 어떤 부분이 제도적 걸림돌이 되고 또 해외와도 비교를 해 보면 무엇이 풀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P2P 투자나 클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수익을 내려면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용자에 밀착한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는데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면에서 비식별정보가 개인정보로 아직도 취급이 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빅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힘든 여건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빅데이터 관련해 새로운 것을 기대하려면 뭔가 법적인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클라우드 펀딩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대부업과 또 얽혀있는 것이 P2P 본연의 직거래 방식이죠. 이런 혜택이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식 문제도 있고요. 결제 관련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나머지는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개인정보 문제는 카드사태가 터지면서 비식별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만 공유되고 있는 거죠?

A.네,그런데 기술적으로 비식별정보를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과 FBI의 여러 가지 논쟁에서도 결국 해커를 통해서 풀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결국 사회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 돼야 하는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개인정보 공유의 문제 짚어주셨는데 핀테크에 있어서의 진입 장벽 문제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자본금 문턱도 낮고 또 사후적 규제 위주인데 우리는 사전적 규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A.전자금융 업종도 7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업종 간 여러 가지 칸막이 식으로 그동안 규제가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요. 한꺼번에 다 풀기도 어렵습니다. 규제를 철폐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요.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애물로 작용되는 부분과 이러한 부분을 잘 조화롭게 조화를 시켜 끌고 나가야 하는데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정부나 입법 당국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어느 법에 적용시키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일단 해봐라.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들어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훨씬 더 정부에서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변화된 환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이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Q.센터장님께서는 핀테크 발전을 위한 오픈플랫폼을 많이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개발 관련 기술들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들여다보면서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 취지인데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A.그동안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이런 성장전략이 일종의 legacy, 유산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인 연관을 상당히 가로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배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차원의 노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향점은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성장이 향후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산적인 이 체제를 어떻게 빨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개방 체재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선두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접근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구조조정에서 쳐내는 부분들은 ‘연계’를 통해 얼마든지 생산성 있는 경제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 새벽시장에서는 기술만 조금 있으면 사이버 상에서 올려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정규적인 고용을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아래에서는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기 기술 하나만 있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플랫폼은 쉽게 말해 장터입니다. 광장이죠. 누구나 들어가서 얘기하고 공급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이 될지 모릅니다. 소위 경제학에서는 다면적 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된 환경에서는 다면적시장이 점점 더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 단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직원을 통해서 물건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향후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


Q.핀테크가 발전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을지 우려도 있는데요. 오픈 플랫폼을 통한 질의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가 공급되던 금융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A.우리가 기술적인 변화는 외면하고 지금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금융기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소위 스마트모어,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얹어있는 것들로 다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금융사고의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자체만 보면 기존의 인프라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공적자금을 퍼부어 가면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불안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빨리 이런 기술적 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픈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법과 규제체계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국, 영국처럼 ‘관용의 자세로 보라’ 그 부분은 자신하기 어렵죠. 이런 기술적 요인을 우리 legacy, 유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면 빨리 제 3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당면한 이슈들이 우리와는 성질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법적·규제적인 문제도 없고요. 핀테크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다양한 규제들로 꽃피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키워서 가지고 들어오는 우회전략이 일종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은 이미 국경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괜히 규제 탓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휘를 하라는 얘기죠.

Q.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일종의 가상거래에서의 해킹 방지 기술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 변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술이고 또 이것이 확대되면 금융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A.블록체인은 쉽게 얘기해서 분산 장부죠.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특정 장소에 모든 정보를 다 보관 하고 거기에서 ‘당신이 당신이냐’는 확인 한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를 해도 됩니까’ 하는 허가를 받아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IT 관련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정보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보초를 많이 세워도 정보는 새어 나가니까요. 혁명적으로 모든 걸 다 공개하자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있는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그 시스템에 들어온 노드에 다 공개를 해 버리면 누가 장난을 치려고 해도 모든 세계의 거래 대부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돼있습니다.

혁명적인 사고죠.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거죠.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화폐의 기반으로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는 가상 화폐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법적 거래나 공증에도요. 변호사나 공증인 같은 매개체를 통해 도장을 찍고 신뢰를 입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 없죠. 일종의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P2P로 거래의 안전성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산,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분산시켜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있느냐 확인하고 저기에서 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한군데 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편하죠. 최근에는 중앙은행 중심으로 소수의 확실하게 인증 받은 사람들끼리 인증하는 절차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등의 여러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대안 없이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만 이제 미약한 개인들도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과거 중앙집권적인 금융시스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죠.

Q.인터넷 은행, IT 기업들과 금융이 결합해서 사실은 IT기업이 주가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을 해봐라, 기존 은행과 경쟁을 하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금융과 산업의 분리 문제에 걸려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A.인터넷 전문은행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은행이나 모바일 은행이 맞고요. 옛날부터 금산분리 이슈가 나와서 산업자본이 진입을 못했죠. 그런데 그 해묵은 이슈가 핀테크라는 추세와 맞물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절충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건데,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여러 여건들이 성숙 되어야 하는데 1,2년이야 버티겠지만 계속 수익 모형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계속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환경이 바뀌었고 변화된 환경에서 민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활용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흥분되는 사건이라고 생각 됩니다.

Q.미래금융연구센터, 어떤 기관으로 성장해나갔으면 하는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죠.

A.한 미국의 핀테크 업체가 여러 컨소시움을 통해 비트코인의 다음 버전인 에테리움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환경에서는 어느 특정 주체가 주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술 요인의 워낙 복합적이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려면 협업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부 오픈하고 자기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해외의 플랫폼에 의해 장악이 되고 종속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선도 산업일수록 자기 것을 개방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 소위 장터를 만드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국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취적인 전략을 구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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