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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급물살…지원 규모 5조원 넘을 수도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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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실상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떠맡고 있는 국책은행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일(4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포함한 국책은행의 자금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댑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우선 건전성 회복이 시급하고 법 개정 없이 한국은행이 바로 출자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지원 여부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 코코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 매입 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 없지만, 한은의 직접 출자나 산은의 채권 인수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한국은행의 지원 규모와 시기.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선제적 자금 수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세율을 높여 5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5조 원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재원으로 최소 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ㆍ해운업종에만 대출해주거나 보증을 선 금액이 2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갈수록 부실이 커지면서 이들의 건전성은 악화일로입니다.

대형 부실을 안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은 지탱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어 정부와 한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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