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날개 단 '한국형 양적완화'...금융기관은 그저 눈치만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국책은행 대차대조표 개선은 재정정책이지 통화정책과는 무관하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즉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국 금융전문가가 한 발언입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가 최근 한국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는데요.
한 마디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뉴먼 대표의 발언에 웬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핫이슈인 한국형 양적완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국내 금융기관의 반대의견은 눈에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밀어부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한다고 미운털이 박힐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뉴먼 대표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HSBC 한국 법인측도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우리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며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입니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 증대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 등 유동성 관리비용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할 수 있고 산업은행 등 영리기업에는 출자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설득이 까다롭고, 재정정책으로 하자니 부담스러우니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 매입으로 한은이 떠안으라는 겁니다.
일종의 공개시장조작인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은 아닙니다.
결국 구조조정이 시급한 비상상황이니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꼼수'는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죠.
마뜩지는 않지만 여론에 밀린 한국은행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숱한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이 정부가 압박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지금의 방식에 대해 소신대로 의견 개진도 못하는 현실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찍히지 않기 위해 할 말을 않는 것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국책은행 대차대조표 개선은 재정정책이지 통화정책과는 무관하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즉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국 금융전문가가 한 발언입니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가 최근 한국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는데요.
한 마디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뉴먼 대표의 발언에 웬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 핫이슈인 한국형 양적완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국내 금융기관의 반대의견은 눈에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밀어부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한다고 미운털이 박힐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뉴먼 대표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HSBC 한국 법인측도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우리가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며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입니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 증대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 등 유동성 관리비용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할 수 있고 산업은행 등 영리기업에는 출자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설득이 까다롭고, 재정정책으로 하자니 부담스러우니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 매입으로 한은이 떠안으라는 겁니다.
일종의 공개시장조작인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은 아닙니다.
결국 구조조정이 시급한 비상상황이니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꼼수'는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죠.
마뜩지는 않지만 여론에 밀린 한국은행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재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숱한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이 정부가 압박해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지금의 방식에 대해 소신대로 의견 개진도 못하는 현실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찍히지 않기 위해 할 말을 않는 것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