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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vs 출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동상이몽'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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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를 해주기를 바라고, 한국은행은 대출 방식을 원합니다. 왜 자본확충이 필요한지 전제조차 공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을 두고 출자를 원하는 정부와 대출을 하겠다는 한국은행 사이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조성했던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산업은행이 그 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은행 채권 등을 매입해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은 담보를 잡고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어 손실 최소화 원칙에 부합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펀드 조성 주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며 조건부 자본증권 매입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펀드를 통해 직접 출자를 받을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는 보통주 자본을 보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주열 총재가 구체적으로 자본확충펀드 구조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언급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자본확충 방식을 두고 양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자본확충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이유와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자는 한국은행과 직접 출자를 압박하는 정부.

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자본확충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타깃형 청사진이 없어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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