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명백한 정부 실패" vs. 환경부 장관 "법제 미비 탓" 사과 회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것 마저도 안되고 있다.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건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는 정부의 태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관리 규정이 부실했던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15년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버젓이 800만개나 유통됐다. 과연 기업만 잘못한 것이냐.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남의 집 일인냥 사과 조차 안하고 있다."(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의원들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에게 이 같은 질타를 쏟아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확한 판정을 거쳐 보상을 지원하겠다"며 "방충제, 소독제 등을 포함하는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해 문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일부 대응책을 밝혔다.

하지만 윤 장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여야의 사과 요구에 대해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비록 가해자(기업)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계속된 사과 표명에도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미 그런 (사과)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과연 기업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문제냐"면서 "정부의 책임이 큰데 남의 집 일인 것처럼 유감만 표명하고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많은 분이 사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책실패로 끝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 사명인데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적어도 정부가 2013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었는지 알고 있고, 폐 이외에 다른 신체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