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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IoTㆍ클라우드…ICT 신산업 빗장 푼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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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 철폐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CT 신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앱으로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습도가 적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홈'부터 농촌, 도시의 삶을 똑똑하게 바꾸고 있는 사물인터넷.

지난해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약 4조원까지 늘어났지만 해외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때문에 정부가 사물인터넷 관련 '대못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사물인터넷 전용망의 전파 세기가 약해 망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호소하는 상황.

정부는 사물인터넷 망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지금의 20배 수준으로 높이고, 서비스 심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
"규제 개선으로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을 구축하고 역동적인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이용과 관련한 빗장도 풀립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물리적 서버ㆍ망분리 규정을 정비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2020년까지 지금의 10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민박의 영업 가능 일수를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O2O(온오프라인 연계사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까지. 정부는 이 분야가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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