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악화 심각..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해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악화해온 재정 상태를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쌀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만톤에 비해 과다한 190만톤에 달해 관리 비용이 급증한 것에 대해선 복지용, 가공용, 사료용 쌀 방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요구 등을 검토해 오는 2020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