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화웨이 대응...정부 차원 표준특허 지원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기업의 특허와 지식재산권, 특히 표준 특허전략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화웨이가 이번에 표준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분쟁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 대 글로벌 기업의 분쟁을 통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이익을 실현자하자는 치밀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수위를 달리는 삼성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한국의 표준 특허가 양적으로 약진했고, 그 가치도 매우 높아졌다”며 “정부는 특허와 지식재산권, 특히 표준 특허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표준 특허와 관련해 (그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회피설계가 어려워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개발하기 어렵다.

최 장관은 “표준특허와 관련해 국제회의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재를 육성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만드는 것이 중국기업에 대한 대처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앞서 지난 25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맞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최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원회에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최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합병 심사의 진도와 언제 미래부로 넘어올지 등을 문의했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사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돼 만 6개월에 가까워지고 있다. 두 회사 간의 M&A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이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전달하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방송의 공익성 등을 판단해 사전 승인 및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 없으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 강동식 기자 (dongsi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