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 보는 카드뉴스]조선사에 11조원 쏟아붓고 남은 건 5만 실직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1. 4.5조원(STX)+4.2조원(대우)+1.9조(성동)+1조(SPP)=11.6조원
국책은행이 조선사에 쏟아 부은 돈

2. 11조 6000억원
경남 지역 93년간 무상 급식, 국민 1인당 22만원 지급할 수 있는 돈

3. 구조조정 3년의 결과
STX조선 법정관리! SPP조선 매각 결렬! 연쇄도산!

4. 5만여명의 실직 위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지금도.
이제 조선사 정리 위해 10조원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민다.

<1번 카드>
국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조선사에 지급한 돈은 무려 11조 600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며 점진적으로 규모를 줄여 구조조정 여파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2번 카드>
11조 6000억원. 너무 큰 돈이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으로 극단적인 혼란을 빚었던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생에게 93년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2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에게서 허락없이 22만원을 빼앗아 조선소에 투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 3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STX조선은 일주일 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STX그룹 계열의 회사들은 줄줄이 연쇄도산 할 위기에 처했고,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 다른 조선사들도 수주가 끊겨 하루하루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는 추가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갈지 파악도 안됩니다.

<4번 카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최대 5만여 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선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나온 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그나마 3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돈을 부었는데,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살리겠다고 11조원을 쏟아붓고, 정리를 하기 위해 또 10조원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