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특별법 9월에 국회 제출.. 국가채무 상한 설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 원칙과 함께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치겠다"며 "향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원활히 처리되도록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안정화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