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카파라치 제도...당국은 '나 몰라'

< 앵커멘트 >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카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포상금 지급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현금 지급 등 불법 모집 행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포털사이트에선 연회비 1만원인 카드를 발급받으면 현금 6~7만원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카드 모집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업법에는 연회비 10% 이상의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종 불법 모집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녹취] 카드 모집인
"현금 바로 이체해드리죠. 저는 바로바로 이체해드립니다. 7만원 나가시는거죠"

금융당국은 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상탭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파라치 포상금 지급 건수는 고작 108건. 한 달에 채 1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포상금을 500만원으로 올렸던 지난 2014년에는 신고건수가 310건이었지만,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다시 내리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가 악성 신고와 모집인들의 반발로 다시 내려야했던 금감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모집에 대해선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카파라치 포상금을 다시 올리기엔 반발이 심한 사안이라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부담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다수의 건전한 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