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커지는 기업 구조조정 책임 논란…서로 네 탓 공방만

최보윤 기자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부실기업에 혈세를 쏟아붓고도 사태를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기업과 국책은행이 문제라고 하는데,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최대 1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2조원 가운데 2조원은 국민 세금이, 10조원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구좁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싱크] 유일호 / 경제부총리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진다, 안진다라기 보다는 회수에 같이 노력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은 부실 기업의 자구노력이라며 어떠한 기업에도 당장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조선ㆍ해운사들의 부실을 대부분 떠안고 있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국책은행들 역시 강도높은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차적인 구조조정의 책임은 부실 기업과 채권 은행들이 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당장 인력 감축 등을 해야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선과 해운 등 기간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 왔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올 초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정부를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홍 전 행장은 "지난해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며 국책은행들은 들러리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구조조정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대규모 부실을 낸 기업의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들이 고통분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속에 또 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