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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②] 한수원 등 내년 상장..전력판매도 민간에게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6/06/14 12:08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등의 상장 추진방안을 공식화했다.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알루미나 등 10개사는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공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민간에 넘기는 것이어서 민영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사다.

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상장 사전준비절차가 6~8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상장할 경우 경영정보 투명 공개, 기업가치 상승 등 장점이 많다"며 "상장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신재생에너지나 건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상장 이유를 설명했다.

민영화 논란 가능성에 대해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할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 등 공공 지분을 최소 51%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기관 중에선 한전, 가스, 난방, 한전KPS, 한전기술 5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기업은행, 강원랜드, GKL 등 3개 금융 및 레져 공공기관이 상장돼 거래 중이다.

그럼에도 상장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인천공항공사 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반발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해 법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였지만, 여야 모두 "멀쩡히 영업을 잘하는 공기업을 왜 민간에 파느냐"며 반발이 심했었다.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는 지분 일부가 아닌 공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은 매각하고, 광물공사나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한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등의 지분도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회사들의 지분을 정리한다는 이유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부문과 가스공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과 공급 부문도 민간에 개방한다.

전력 소매시장에선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전기와 인터넷 결합 상품 등 신규서비스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스도입과 가스도매시장은 오는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해 민간이 가스를 직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으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상세설계 중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은 현재의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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