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OW]내년부터 외화 LCR규제 본격 도입…일반은행 2019년 80%까지 상향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은행들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유동성 외화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쌓아놓도록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규제를 통해서인데요. 은행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 리포트 >
1. 앵커: 오늘 정부가 외화 LCR규제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 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CR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외부지원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 외화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LCR이 높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수준으로 활용하던 LCR비율을 내년부터 의무화시켜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규제 비율은 은행별로 차등적으로 도입됩니다.
일반은행은 내년에 60%로 시작해 2019년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특수은행(기은,농협, 수협)은 40%에서 2019년 80%로, 산업은행은 4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외국계은행과 수은,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은행은 제외됩니다.
2. 앵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바뀐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는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소폭 상향됩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란 선물 외화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국내은행은 기존 30%에서 40%로, 외국계은행은 150%에서 200%로 조정됩니다.
사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2010년 도입된 이후 줄곧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완화된건데요.
단기외채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데다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으로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완화돼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투기성 외국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3.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외환건전성 제도가 개편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은행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대내외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향후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대외 시스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특성에 맞게 외화LCR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터키는 2019년까지 외화 LCR 규제를 80%까지 점진적을 상향한다고 밝혔으며, 스웨덴은 자국 은행들이 외화조달 의존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유로와 달러에
LCR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외 충격시에도 거래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외채차환 위험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단기외채 급증, 콜시장 쏠림현상 등 시장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