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미래형 자동차·로봇 등 11개 신산업 지원분야 선정
이명재 기자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등 11개 분야의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정했다.
시급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성장동력 중 우선추진분야와 지역별 전략산업을 정했다.
대상은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정보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이다.
정부는 해당분야에서 오는 2018년까지 80조원 규모의 투자소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분야별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건 기존에 선정된 기술이 계속 10년, 20년간 남아있는 게 타당한지 본다는 것"이라며 "해당분야가 더이상 신기술이 아니라면 내리고, 새롭게 육성할 산업이 있으면 올려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과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한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 정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또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주요 R&D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예산인 12조8,000억원 가운데 15%를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은 "R&D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건 사업 내 구성변경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을 검토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중복 또는 낭비가 있을 경우 그부분을 절감해서 신사업 R&D 쪽으로 돌려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야의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위험을 정부가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손실이 생기면 정부와 운용사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하고, 이익 발생시 회수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으로 기존 펀드 회수재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해 펀드를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