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장기미취업자 우선 지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편
이명재 기자
정부가 장기미취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재편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을 타게팅해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한다.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의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와 대체인력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인턴형 등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한편 재참여를 희망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취업 촉진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축소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취업률을 객관적인 지표로 삼아 성과가 좋은 쪽에 재원을 재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달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과 업종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건설과 수출 제조업 등 고용부진 업종 일자리대책, 무인기와 바이오헬스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발전전략,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등이 주요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입찰시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부 업무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