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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10조원+a 푼다...성장률 전망 2.8%로 하향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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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브렉시트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풀기로 했습니다. 경기둔화와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현실적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20조원 이상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10조원 수준의 추경과 더불어 공기업 투자와 정책 금융을 확대해 10조원 이상을 더 풀기로 했으며 한국은행과 공조를 통해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 세수를 더하면 10조원 가량의 추경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올해 2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와 소비 역시 살아나지 않고 있는 배경에서입니다.

기재부는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지 않는다면 올 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예상치도 당초 4.5%에서 4%로 낮춰 잡았습니다.

성장률 하향과 더불어 늘어나는 취업자수도 지난해 34만명에서 올해는 3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로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내로 구조조정의 격량에 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거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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