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사용료 감면으로 한숨돌린 알뜰폰…요금제 더 내릴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다음달 망 도매대가 인하폭이 결정되면 올해 알뜰폰 지원의 윤곽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28일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기간이 2017년 9월로 연장됐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전파를 쓰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명당 월 461원 수준. 지난 4월 기준 62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5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당해야하지만 이를 전액 면제받게 된 것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 일몰 기한도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로 업계에선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나올 도매대가 인하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사 통신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으로 요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미래부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의중인데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가 도매대가를 확정지으면 이를 기반으로 KT, LG유플러스도 도매대가를 정하게 된다. 지난해 도매대가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은 10.1%, 데이터는 31.3%, 단문메시지서비스는 6.5% 인하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은 아직 자리잡았다고 보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인하폭에 대해서는 다음달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지원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알뜰폰 요금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지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알뜰폰 요금제의 추가 인하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번번이 사업자 선정에 실패해온 제4이동통신을 다시 추진할지 아니면 알뜰폰 지원책에 힘을 실어줄지도 곧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요금제 인하로 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