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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걷고 역량 강화'…정부 "에너지공기업, '각자도생' 구조조정안 확정"

염현석 기자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재무현황 및 주요 자구계획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누적된 부채로 부실 위기에 몰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 강화 ▲부실 예방을 위해 체질개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저유가에 자산가치 급락…에너지 공기업 부실 '급증'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OPEC 회원국 사이의 대립이 커지면서 지난 2014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던 국제유가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한때 배럴당 30달러선이 무너지고 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천연가스와 석탄,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끌었고, 그 결과 보유자산의 가치가 급락한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급증했다.

일례로 2014년 부채비율이 221%였던 석유공사는 2015년 453%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

◆ '기존 부실' 정리로 구조조정안 확정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공기업들의 부실을 줄이고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합병과 공기업들의 자원개발 부문만 따로 떼 합병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전문 컨설팅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지난달(5월) 20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 강화 ▲부실 예방을 위해 체질개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합병이나 사업부문 철수 등 강력한 구조조정 대신 기존 에너지공기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매각하고 앞으로 자원개발 방향은 국내 비축과 도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규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이 심한 광물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기업들의 자원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광물공사의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기업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ㆍ투자자에 우선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 자산 구조조정 '상시화'…해외자원개발 민간이 '주도'

이번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자산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사업들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부실까지 책임지게 된다.

일례로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계속된 부실로 석유공사가 1조원 가량을 지급보증했다.

이는 석유공사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들에 하베스트 등 막대한 지급보증이 있는 주요 자회사들의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다.

재무관리계획과 이행실적은 공기업 사장 경영성과평가의 주요 지표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원개발 노하우를 민간기업들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기술 제공 등 현물을 출자하며 5% 내외의 최소 지분만 참여해 자금력이 뛰어난 민간기업의 해회자원개발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이 동반 진출한 우즈벡 수르길 사업이나 석유공사와 GS가 같이 진출한 UAE 육상유전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또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 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적 국가적 차원 자원개발 총량 증가할 것"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자원개발 역량은 확대될 전망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가 오는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오는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 전체 자원개발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략적 자원인 석유와 가스의 경우 자원개발 물량 전망 2015년 55만7천b/d에서 2017년 53만4천b/d로 소폭감소하고 2019년 59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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