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 계획 없다"

[사진]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가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드리지만 현재로서 지원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가능하면 일몰법이기에 3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조정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검토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방통위는 위원회 체제이기에 (지시가 있었다면)그 내용이 위원에게 전달, 논의되고 결정돼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임위원 모두 현 단계에서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이기에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