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화 추진…사고율도 30%감축

지난해 발생한 강원 태백 열차 충돌 사고 (뉴스1 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현재보다 30% 줄이겠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2016~20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6가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철도사고 기준은 기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됐고, 대형사고를 일으킨 철도운영자에 대한 과징금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대부분 탈선사고가 인적과실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기관사의 적성검사 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또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올해 4,750억원)은 매년 11.5%씩 순차적으로 늘려 개량 완료시점을 당초 2034년에서 6년 앞당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철도 교량이나 터널이 40%를 넘어서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철도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 지역(500여곳)에 선로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20년 넘은 노후 철도차량이 전체의 약 3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