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책임론 부상…정치권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하라"

< 앵커멘트 >
정치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임종룡 위원장에게 부실 구조조정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쉴새없이 쏟아집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지원 논의가 이뤄진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두고 날짜와 주요 참석자, 내용 등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의 4조2천억원 지원 결정이 서별관회의에서 당국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관계를 증명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싱크]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는 서별관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일체 회신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의 책임, 원인을 따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싱크]심상정/ 정의당 의원
"비밀회의가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11조 필요하다고 손벌리고 있는 마당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감독기관으로서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서별관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임종룡/ 금융위원장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가지 현안을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서별관회의라고 하는 중간과정에서 논의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야3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2014년부터 2015년 금감원이 장기 공사 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계획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현행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