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핵심 '지원금 상한선' 폐지 없던 일로…혼란만 키워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의 유지를 택했는데요.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29일 국회 업무보고)
"현재로서는 지원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일몰법이기에 3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휴대폰 구입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선 폐지 논란은 지난해 말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잡으면서 이 제도가 경기진작에 역행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후 3월 관계부처 청와대 회동에서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논의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상임위원 간 논의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상한선 폐지 움직임에 휴대폰 소비가 늘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던 유통업계는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이용자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을 법을 통해 기준을 만들어서 캡을 씌울(덮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소비자들은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가뜩이나 비판 여론이 높은 단통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