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빅3 제외 특별고용업종 지정...노조 강력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국내 조선 빅3가 제외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소라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을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작년 12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업이 첫 적용사례가 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조선소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업수당 지원금과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4대 보험료의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도 확대합니다.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선소별 전담자를 배치해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체당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종합적인 취입지원 패키지 사업도 마련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등 SOC사업에 조선업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업 전환 자금지원 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협력 업체 등 7,800여개, 근로자 13만8,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다며 이번 지원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조선 빅3의 자구계획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2차로 추가 지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노조를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용 중에서 빅3 조선업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조선3사 노조가 정부의 조선업 지원 방안에 집단 반발하면서 향후 구조조정 추진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소라(solarc@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