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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이사장 직속으로..법 개정후 조직정비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문형표 이사장 직속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을 두는 개편안을 이사회 안건에 올려 의결했다. 노동조합 측은 문 이사장이 직속이 된 연구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전환을 정당화할 명분을 쌓으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을 이사장 직속 소속기관으로 재편하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말 국민연금법에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 조항이 신설되다보니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전에도 직속 체제였는데 법 개정에 따라 명시화한 것일 뿐 사실상 조직개편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하던 연구 방향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노조 측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제25조 제7호)에 연구원의 업무에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 이외에 기금운용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번 조치로 연구원이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기금운용 조사연구에 더 공을 들이지 않겠냐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금운용 성과평가도 하고 있다. 매년 국민연금연구원(내부평가)과 외부전문평가기관인 KG제로인(외부평가)이 평가를 병행․실시한다.


한편, 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4.57%(시간가중수익률 기준)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성과평가안도 의결했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은 총 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00만원 수준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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