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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초대형IB 육성, 시작도 전에 삐거덕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2016/07/04 05:28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금융위원회, 자기자본 5조원 이상 증권사 기준 검토, 업계 "모호하다" 의문 제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수준 낮춰야 VS 7조 이상 높여야" 팽팽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활성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말이다. 보수적 성향의 은행 부문 비중이 큰 불균형 구조를 깨야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금융위는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대상이 될 증권사를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업계지각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5조원 초대형 IB 검토, "근거 모호"=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자기자본 5조원 이상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선정되는 업체들에게는 현재 100%인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대출) 한도 확대와 종금형(5000만원 원리금 보장)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용, 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초대형 증권사에 대한 정책지원을 늘려 IB 업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위가 초대형 IB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자본 5조원'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투자나 영업 확대 효과 등 객관적인 지표나 전문가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글로벌 IB에 맞설 경쟁 잠재력이 있는 대형사에 혜택을 집중하자는 것, 그리고 국내 증권업계 현실을 감안해 자본규모의 잣대를 낮춰주자는 것이다.

대형사 집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초대형 IB기준의 잣대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글로벌 IB와의 자기자본 격차가 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7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자칫 초대형 IB 육성책이 '우물안 개구리'를 육성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만 놓고 봐도 2014년 기준 일본 노무라증권(25조원)은 물론 다이와증권(13조원), 중국의 중신증권(18조원), 해동증권(13조원) 등 초대형 IB의 자기자본은 모두 1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선 5조나 6조나 큰 차이가 없어 최대한 기준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기자본이 3~5조원 규모인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7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오히려 잣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초대형 IB 기준을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와 같은 3조원 이상 수준으로 낮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상을 늘려 업계 전반을 키우자는 논린다.

금융위는 2013년 한국형 IB를 육성한다며 IB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 미래에셋, 현대, 한국투자 등 6개 대형증권사가 IB로 지정돼 있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엉뚱하게 당국으로 화살이 향하기도 한다. 금융위가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거론되는 자기자본 기준이 업계 목소리를 배제한 탁상행정으로 정해지는 것 같다는 불만도 흘러 나온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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