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투자 지원 네거티브로 전환"..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손본다

< 앵커멘트 >
올해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고용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손질이 가해집니다. 이명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11대 신산업에 대한 R&D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체된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고용과 투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투자 지원대상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경우 현재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전체에 일괄적용되고 예외규정이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당정은 투자나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기업들이 배당 대신 임금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11대 신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의 합리화도 지속 추진합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