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모르면 '과태료 폭탄'

이번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안경, 가국, 조명, 페인트, 유리 등 5개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영업장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정작 해당 업체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장주들은 사전에 세부적인 안내사항조차 받지 못했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알고도 안한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거라고 말합니다 .

국세청은 의무발급 해당 업종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준다는 안내만 적극적인 셈인데, 이런 식이라면 영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가 폭탄 과태료를 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책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플랫폼, 이슈플러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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