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으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1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등 후속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이통3사 대비 15%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24일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알뜰폰을 실질적인 통신시장의 경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알뜰폰이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일부 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 이통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년대비 음성은 14.6%, 데이터는 18.6%가 각각 인하된다.

더불어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을 5%p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요금수익의 50~60%를 알뜰폰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통3사 대비 25.1%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음성 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을 햐항 조정하고 LTE 상품을 출시할 경우 정산 방식을 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 만료예정이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1년 더 연장된다.

미래부측은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통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알뜰폰 가입자 점유울이 10%를 넘어서면서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인가제는 1991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대신 사업자 간 통신설비 거래시장, 즉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통 3사(20% 요금할인 기준)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 20% 요금할인, 마일리지·멤버십 등에 대한 안내고지를 강화하고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 실시, 이용자 요금절약 팁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제4이통 등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과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추진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2.5GHz 대역도 당분간 할당을 유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