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6곳 중 12곳, 정보 검색 완전 또는 부분 차단"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공공기관 16곳 가운데 12곳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 활용을 강조하는 정부가 국민의 정확한 정보접근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25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16곳 중 2곳(12.5%)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하고, 10곳이(62.5%) 부분 차단해 모두 12곳(75.0%)이 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색을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중 전체 차단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곳은 검색을 부분 차단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곳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전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