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정부에 쏟아지는 질타

< 앵커멘트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무능한 정부'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의 현장조사 첫 날인 오늘(25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며,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싱크]장하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정책 연구원 기관들이 이미 15년 전부터 살생물제 관리체계를 도입하라고 했고요. 그게 왜 도입이 안됐는지. 해외의 체계와 비교해서도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당시 법제가 미비한 탓이라며 끝까지 직접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싱크]이정섭 / 환경부 차관
"평가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문제 제기가 됐지만, 그것이 더이상 사회적인 논의로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가는데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관련된 법 상당수가 논의 시작부터 법이 이뤄지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공론화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싱크]안종주 / 경기대 환경보건학 교수
(2006년 환경보건업무가 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서 피해 질환의 범위를 밝혀내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지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원인도 빨리 밝혀내고 피해 구제도 빨리 됐을텐데...

특위는 내일(26일) 법무부와 공정위 등 나머지 관련 부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레(27일)는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어갑니다.

또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정부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