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3단지 재건축 분양 또 제동…사실상 분양가상한제

< 앵커멘트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아너힐즈에 대한 분양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더 낮추라는 건데, 사실상 폐지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되는 것이어서 논란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 리포트 >
당초 현대건설과 조합이 검토한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분양가는 평균 5천 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청하자 두차례에 걸쳐 분양가를 더 낮춰 최종적으론 평균 4319만원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양승인 '거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낮춘 분양가가 주변 단지에 비해 여전히 10% 넘게 비싸 분양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화녹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
"자체적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고분양가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쪽(10% 이내로)으로 발급가능한 걸로 "

공사는 이번 개포주공3단지 뿐만 아니라 향후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승인을 무기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정부의 압박으로 분양가를 낮추게 될 경우 오히려 분양 이후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어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시장혼란만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