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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피부양제도 없애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6/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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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 사회복지, 영유아 보육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20대 보건복지위원회의 당면과제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윗물이 맑은, 원칙·정도 지키는 사회 돼야”
“저출산은 국가존망 걸린 문제, 해결해야”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피부양제도 없애야”
“일하는 모범적인 보건복지위 만들겠다”
“고령화·양극화 해소에도 최선 다할 터”

출연: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Q. 4선 의원이시고 10년 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쭉 활동하시고 이번에 상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보건복지위만을 고집해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A. 제가 17대 전반기 법사위를 2년 하고요. 그 뒤로 보건복지위 상임위 활동을 10년 했는데 현재로는 여야 간에 보건복지위 10년 한 사람은 없죠. 2년 정도 더 하면 12년을 채우는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상임위원장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는 여야 간의 정쟁, 다툼은 공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게 많거든요. 상임위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어떤 당에게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일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늘 시간에 쫓겨서 법안을 충실히 다루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18개 상임위 중에 간사 선임, 업무보고도 제일 먼저 했고 상임위 시찰도 갔다 왔고 법안심사위원 전체 회의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상임위야 말로 일하는 상임위,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범적인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이지만 정시에 개원하고 속회 시간이 2시라 하면 2시에 속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야 말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라든지 사회양극화문제라든지 이것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상임위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Q.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A.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볼 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게 저출산 문제 해결입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인 어떤 원인이 결합돼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가인데요.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를 초저출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꼴찌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 한 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2100년이면 5100만 대한민국이 2,468만 명 밖에 남지 않습니다. 2500년에 가면 33만명 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확립 문제나 높은 보육비, 높은 양육비, 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 같은 것은 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경력 단절여성 문제도 포함되고요.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현재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13.3%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13.3%지만 약 2018년에 가면 이것이 14%가 넘어서 고령화시대가 되고 2026년 가면 초고령사회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가 됩니다. 2050년쯤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고령화비율이 일본과 1,2등을 다툽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로 가면 지금 17명 정도가 1명을 부양하는 격인데 그때는 2.6명이 1명을 부양하는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전의 양면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같은 것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고령화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큰 게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1등입니다. 우리가 49.6%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이 12.6%에 불과하거든요. 더불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평균수명은 81세 정도가 넘는데 건강수명은 71세가 안 됩니다. 10년 정도를 편찮으신 상태에서 사시는 거예요. 140만 명이라는 독거노인 문제도 있고요.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동전의 양면관계도 되지만 이런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노년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하고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양극화 문제도 심각한데요. 여러 가지 빈곤 문제죠. 노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 빈곤인 15% 정도 되거든요. 이런 빈곤 문제에 따른 여러 사회양극화 문제가 국민 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도 낮추게 되고 나아가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 문제에 따른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를 우리 상임위에서 해소 내지 해결하는 데 많은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Q. 위원장님께서 1호 법안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으로는, ‘몇 년마다 저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라, 수립하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6세 미만, 5세 이하겠죠. 아동수당을 월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시행되는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수당은 양육하는 부모에게 초점을 두는 건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멕시코, 터키까지 4개국 정도 밖에 없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17세 정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나라는 다 아동수당이 다 있어요. 아동수당의 도입이 이것 하나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 방향 제시는 되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해달라는 것인데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재원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3조 정도에서 4조 정도인데요. 지난 정권이나 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조세부담률이 17% 정도에 불과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21%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조세 감면제도나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세부담률이 17%에 불과한데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1%까지 환원만 되면 1년에 30조원 정도의 세원이 더 생깁니다. 이 정도라면 이것 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조세부담률이 현재 너무나 낮은 상태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 진행된 고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인하,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관계된 법인세 인하,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만 되고요. 그러면 재원마련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노인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 기초연금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대략 소득 하위 70% 정도 되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지났다든가, 또 부부에게는 20%씩 감액을 하죠. 이런 저런 이유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 평균 수입 자체가 40만원 정도가 안 됩니다. 최저생계비에는 어림없는 상태입니다. 노년인구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재정상의 부담으로 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것은 순차적이지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법안으로 냈습니다. 또, 여러 노인문제 해결하는 서울에도 시골에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6만개 정도 됩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사회 만족도도 느끼고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다면 노인문제 140만 독거노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노인대학을 활성화, 경로당 노인대학 지원을 통해 이런 노인문제를 해소하자는 법안도 내놓고 있는 상태죠. 어르신들의 의치 틀니가 65세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커다란 법안 중에 하나고요. 국가의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노인일자리 문제는 1년에 약 9개월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미약한 거죠. 그래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일정한 액수, 의료비 같은 게 1만5천 원 정도 내야 되면 정액제로 하거든요. 휴일 날에 가면 더 붙어가지고 또 정액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액제의 상한액을 좀 높여서 어르신들이 더 저렴하게 의원,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고요. 그래서 노인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방안이 있고 또 실천, 실현할 수 있는 수단, 법률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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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는 순간에 소득은 없어지는데 재산에 부과를, 차량이나 집, 재산에 부과하다 보니까 소득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건보료는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편안 논의가 되고 있죠. 소득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요?

A.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년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마련해서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중단시켰어요. 여러 가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급여생활자의 여러 반발 속에 그 안이 나오면 정말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서 중단시켰는데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에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불합리성과 불공정함이에요. 직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이 실업자가 되거나 정년퇴임을 한다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험료가 두 배 오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불합리해요? 소득은 없든지 줄어드는데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라고 있어요. 가입을 한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그 부모나 자식이나 조부모까지 해서 처부모까지 피부양자가 되는데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피부양자인데 이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 사람도 있고 소득도 상당한 수준에서 몇 천 만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임대일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요. 피부양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2천 만 건이 넘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세만 살아도, 월세만 살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차이 나다보니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러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몇 만원을 내는 거예요. 불합리성, 불공정성을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 지역가입자도 소득 중심. 피부양자 제도는 없애는 거죠.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고요. 우리당에서 제가 대표발언을 했는데 아마 여당이 다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충분히 다루고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Q.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이신데 강인하신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장님의 정치철학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A. 대한민국 구성원이면요. 사회적 약자든 어떤 소외계층이건 대한민국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최소한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데 이로 인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구성원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가 갈등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큰 갈등이 만연돼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여야 간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남북 간의 갈등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합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이 이뤄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통합을 위해서 함께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통합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는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정도가 실현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 나름대로 어떤 모범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면서 원칙과 정도가 실현되는 사회, 윗물이 맑은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Q.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 실마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A. 국회는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국가 신뢰도를 봐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것이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신뢰를 쌓는 일정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가 오후에 2시에 속회하는데, 지난 10년간 2시에 속회한 적이 없어요. 늘 늦죠. 이런 것 하나부터 고쳐야 신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야정쟁, 싸우는 것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되게 보여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책임은 국회의원, 국회에 있잖아요.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면이 있고요. 국회는 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여러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국회, 정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국회한테 있어요. 고령화 문제, 누가 해결할 거예요? 세계 1등의 자살률, 누가 해결할 겁니까? 여러 국정과제, 사회적 문제들, 또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할 때 국민의 신뢰도 받고 또 일 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Q. ‘파란 불에 가고, 빨간 불에 선다’가 좌우명이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의미이신가요?

A. 그렇죠. 원칙과 정도를 지킨다는 것은요. 운전할 때 보행할 때 파란 불에 서면 파란불에 건너면 돼요. 빨간불에 서면됩니다. 이게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사회도 일탈자가 있죠. 위반자가 있죠. 대체적으로 국민의 8~90% 이상 되는 분들은 차를 몰고 갈 때 아니면 걸을 때 빨간 불에 딱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건너는 사회, 이게 기반이 된 사회가 질서를 비롯한 믿음과 신뢰도 생깁니다. 이것이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하는 거죠.

Q.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겠노라고 포부, 전해주시죠.

A.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국정과제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고 존속이 없다는 각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노인자살률 또 노인빈곤율, 이 문제를 해소해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노인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회양극화 현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통합, 국민통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 발전도 없거든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데 몸과 마음 전력을 기울여서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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